중고차 매물 설명에서 가장 자주 보는 두 글자가 “무사고”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판매자가 만든 홍보 문구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서식에 들어 있는 정의가 있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대부분의 구매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좁습니다.
법이 말하는 사고는 골격에서만 시작된다
중고차를 매매업자를 통해 살 때 받는 문서가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따른 고지 의무 서류이고,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82호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서식의 유의사항에는 다음 문장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사고이력 인정은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즉 “무사고”는 사고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주요 골격 부위를 손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만들어내는 간극이 이 글의 주제입니다.
어디까지가 외판이고 어디부터가 골격인가
같은 서식이 부위를 두 갈래로 나눠 놓았습니다. 먼저 외판입니다.
| 구분 | 부위 |
|---|---|
| 외판 1랭크 | 후드, 프론트펜더, 도어, 트렁크리드, 라디에이터서포트(볼트 체결) |
| 외판 2랭크 | 쿼터패널(리어펜더), 루프패널, 사이드실패널 |
서식은 이 부위들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후드, 프론트펜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와 범퍼의 판금·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쿼터패널·루프패널·사이드실패널은 절단하거나 용접한 경우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격입니다.
| 구분 | 부위 |
|---|---|
| A랭크 | 프론트패널, 크로스멤버, 인사이드패널, 트렁크플로어, 리어패널 |
| B랭크 | 사이드멤버, 휠하우스, 필러패널(A·B·C), 패키지트레이 |
| C랭크 | 대쉬패널, 플로어패널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앞문과 뒷문을 통째로 갈고, 펜더를 교환하고, 후드를 새로 달았어도 골격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그 차는 서식상 적법하게 무사고로 기재됩니다. 판매자가 속인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히스토리에 없다고 사고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근거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입니다. 1996년 이후 손해보험사의 보험처리 자료를 모아 전손·도난·침수 이력, 소유자 변경, 렌트·영업용 등 특수 용도 이력, 내 차 피해와 타 차 가해 이력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은 수집 경로입니다. 카히스토리는 보험사가 보상 처리한 건만 담습니다. 현금으로 합의했거나 자비로 수리한 사고는 구조적으로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보험개발원 스스로도 안내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카히스토리 보고서는 보험사에서 보상 처리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사고날짜와 대략적인 수리금액만을 제공하는 보조자료입니다.
발급 기관이 직접 “보조자료”라고 규정한 문서를, 구매자가 최종 판정 근거로 쓰는 일이 흔합니다. 조회 자체는 저렴하고 빠르니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 기록이 없다는 것은 사고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기록부의 두 칸을 나눠서 읽는다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식의 ⑫ 사고이력과 ⑬ 단순수리가 별개의 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칸은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⑫가 비어 있고 ⑬에 도어와 펜더가 적혀 있다면, 이 차는 무사고이면서 외판을 여러 장 교환한 차입니다. 두 진술은 동시에 참입니다. 매물 설명에는 앞의 것만 실리고, 뒤의 것은 서류를 펼쳐야 보입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⑫에 표시가 있다고 해서 큰 사고라는 뜻은 아닙니다. 골격 부위를 조금이라도 손댔으면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표시의 유무보다 어느 부위인지가 실제 정보입니다.
랭크는 심각도 등급이 아니다
앞의 표에서 A랭크, B랭크, 1랭크 같은 표기를 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사고의 등급으로 읽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랭크는 부위를 묶어놓은 분류 체계일 뿐입니다.
사고 여부를 가르는 실제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골격이냐 외판이냐. 둘째, 쿼터패널·루프패널·사이드실패널의 경우 절단·용접을 했느냐. A랭크라서 심각하고 C랭크라서 경미한 것이 아닙니다. C랭크니까 괜찮다는 설명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부와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는 얼마나 되나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8월 발표한 자료가 이 문제의 규모를 보여줍니다.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중고차 피해구제 793건 중,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랐다는 건이 632건(79.7%)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성능·상태 불량 572건, 주행거리 상이 25건, 침수차량 미고지 24건이었습니다.
다만 이 수치를 읽을 때 두 가지를 감안해야 합니다. 첫째, 이는 분쟁이 접수된 건의 내부 비율이지 전체 중고차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비율이 아닙니다. 둘째, 발표 시점이 2019년입니다. 이후 성능점검 책임보험이 자리를 잡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지만, 같은 기준으로 갱신된 공개 통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남아 있는 장치
2019년 6월 도입된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에 근거하며, 보장 범위는 인도일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입니다. 보증 기간과 거리는 기록부에 함께 적히고, 자가보증과 보험사 보증 중 하나를 택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험은 성능·상태에 대한 단기 보증이지, 사고이력을 숨긴 행위에 대한 배상 제도가 아닙니다. 이력 은폐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영역이고, 이 권리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매매업자가 고지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별도로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같은 행정 제재가 따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봐야 하나
- 무사고라는 단어 대신 기록부의 부위 표시를 본다. ⑫ 사고이력과 ⑬ 단순수리는 별개 칸입니다. 단순수리 칸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실제 정보입니다.
- 기록부의 유효기간은 120일입니다. 언제 점검한 문서인지 확인하십시오.
- 카히스토리는 병행 확인용으로만 씁니다. 기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보증 기간과 보증 거리가 기록부에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비어 있다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 불안하다면 구매 전 제3자 점검을 별도로 받는 편이 낫습니다. 기록부는 판매자 측이 준비한 문서입니다.
덧붙이면,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 기록부의 사고이력 표기를 차량수리 이력으로 바꿔 중대수리와 단순수리를 구분하겠다는 개정 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유효한 서식은 여전히 사고이력 표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정이 시행되면 위의 기준도 함께 바뀝니다.
본문의 부위 분류와 인용문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통계는 한국소비자원 2019년 8월 발표 자료, 카히스토리 관련 서술은 보험개발원 공식 안내에 근거합니다. 법령과 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거래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제도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차량, 판매처, 점검업체를 추천하거나 배제하지 않습니다.